[사회] 정부 LH 투기 및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정부가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석 달 만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재산 등록 및 토지 취득 금지

LH 전 직원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합니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LH 임직원의 토지 보유를 대조하여 문제가 생길 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 퇴직 후 취업 제한 고위직 전체로 확대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막기로 합니다. 퇴직자가 창업, 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시 LH 직원과 친척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로 문책된다고 합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예산 운영 개선

3년간 기관장과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및 경비도 절감됩니다. 정원도 20% 이상 감축된다고 합니다. 1단계로 상위 관리직, 2단계로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8월까지 최종 개편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과거 발생한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급 환수에도 나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