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의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 및 보증상품과도 연계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
2.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3.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계약 정보를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계약은 물론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초과 이므로 6000만 원과 30만 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위 지역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실제 용도 목적이 주거용이면 고시원,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거래량이 적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3.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서명하고 날인한 계약서를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통보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참고용

 

 

4.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응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를 적을 시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수다. 부동산에서 잘 알려주겠지만, 계약하는 김에 서류 보는 법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