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류와 작성방법과 면책 동시신청 해야 하는 이유

드라마를 시청 중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를 가끔 접한다.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신청절차 방법과 어떻게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개인파산이란?
2.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방법
3.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1.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파산신청을 하며 면책도 같이 신청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제도이다.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라고 한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조건 및 방법

 

2-1.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모두 포함
• 금액의 많고 적음 상관없음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함

2-2.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의 관할 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은 모두 서울 회생 법원이 관할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상세하게 적힌 예제가 함께 비치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3.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 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
• 파산신청비용 조달방법
• 최종학력, 경력, 결혼 등의 경력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
•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교섭을 한 경우에 기입(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주고받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으로 기재

 

• 채권자 일람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는다. 카드는 카드사의 주소를 적는다.

 

• 재산목록(토지, 건물, 보험, 차량 등)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해야 한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수입, 지출도 같이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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