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세종시 특별공급이란?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생겨나면서 서울 혹은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했다. 당시에 세종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착하기 위해 10년 간 공무원 등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아파트 청약을 유도했다. 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도시활성화 기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폐지가 결정된 이유

10년 동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목표로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고, 취지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관평원 논란과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에 더 힘을 실었다. 집값 안정화를 기다리다 주택 구매를 미룬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은 박탈감과 불공정에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법 개정 없이 다음 달 중 개정 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관평원이란 무엇인가

관세평가분류원을 줄여서 관평원이라고 한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억 원짜리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주택을 받았다. 한전 또한 세종시 근처에 있던 사업소를 세종시로 옮겨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다.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행여부

당정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주택공급난, LH 사태 등으로 특공 전면 폐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전기관 직원에게 주거 지원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특혜 논란 대상인 자는 조사하여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혜택은 특공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취소된다.